국내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입니다. 최근에는 중위소득 기준 인상, 지원 범위 확대 등 제도 보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무르는 이들, 즉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이들의 문제도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확대의 주요 내용, 실제 효과, 남아있는 사각지대의 특징과 원인, 그리고 개인·지자체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까지 구체적 사례와 팁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지원 확대 정책의 주요 내용
- 지원 확대가 가져온 긍정적 효과
- 사각지대는 왜 여전히 존재하는가?
- 사각지대 대상의 구체적 사례와 데이터
- 개인·가구 차원에서 해야 할 대응 팁
- 지자체·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보완 전략
- 정리: 지원 확대는 진행 중이지만, 사각지대 해소가 다음 과제이다
지원 확대 정책의 주요 내용
기준 중위소득 상향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약 649만 원으로 인상되며, 이전 대비 약 6.51% 상승했습니다. 이와 함께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등 수급자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설정되어 있어, 중위소득 상승은 대상 확대 효과로 이어집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기본공제율이 확대되고, 29세 이하 청년 대상 추가공제도 논의 중입니다. 또한 재산기준, 자동차·주택 등의 재산에 대한 평가 기준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1
복지항목별 급여 보장성 강화
-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으로 확대되어 최대 약 59만 2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1
-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에 대한 지원 기준도 단계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원 확대가 가져온 긍정적 효과
- 제도 개편 이후 생계·의료·주거급여의 보장성 강화로 빈곤층 지원이 강화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 난방비 등 필수생활비 지원이 확대됨으로써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투데이에너지+1
-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로 추가로 수급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원 사각지대 일부 해소 기대가 존재합니다.
즉, 정책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과거보다 폭과 깊이가 강화된 상황입니다.
사각지대는 왜 여전히 존재하는가?
재산·소득 환산 기준이 현실과 괴리
예컨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현재 제도 기준을 기초연금 수준으로 낮추면 탈락 가구의 약 83%가 수급자로 편입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이브뉴스
제도 문턱·신청 어려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상당수가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생활+1
근로 유인이 떨어지거나 자활 여건 부족
저소득층이 근로해도 지원이 줄어드는 구조, 청년·비정규직·자영업자 등이 제도 밖에 머무르는 현실도 존재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1
특정 계층·가구 형태에 대한 미반영
예컨대 1인가구, 청년 단독가구, 혹은 자산이 있으나 유동성이 낮은 가구 등이 기준에 걸려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디어생활
사각지대 대상의 구체적 사례와 데이터
- 최근 발표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르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약 40% 이하이나 수급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약 66만 명 수준”으로 여전히 존재한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 청년층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비중이 최근 5년 사이 약 44% 증가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조선비즈
- 자동차·금융재산 등에 대한 재산환산율이 과도하고 현실과 괴리돼 있으며, 이로 인해 지원 자격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한국NGO신문+1
이처럼 수치적으로도 지원 확대가 진행된 반면, 제도 밖에 머무르는 대상이 상당히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가구 차원에서 해야 할 대응 팁
- 자격 요건 및 신청제도 확인
- 기준 중위소득, 재산·소득 인정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최신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예컨대 2026년도 선정기준 인상 및 개선 방안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1
- 소득·재산 정리 및 대비
- 금융재산, 자동차, 부동산 등의 인정 기준이 어떻게 환산되는지 알아두어야 합니다.
- 신청 전에 ‘소득인정액’이 얼마가 될지 대략 계산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활동·근로·자활과의 연계 고려
- 일시적 근로 소득이나 자영업 소득이 생기더라도 기본공제나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신청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지자체 복지창구 및 상담 활용
- 거주 지역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에서 지원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탈락한 이유를 확인하고 개선 여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긴급지원제도 병행 확인
-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위기상황일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자체·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보완 전략
-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강화
인명사고로 이어졌던 사례에서 보듯, 단전·단수·체납 등 위기정보를 통한 발굴이 중요합니다. 미디어생활 - 절차 단순화 및 정보 접근성 개선
예컨대 주민등록 등본만으로 신청 가능한 ‘대신신청 제도’ 등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제도 기준현실성 제고
재산환산율·부양의무자 기준 등 현실과 괴리 있는 규정이 지원을 막는 병목이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제도 개선 요구 및 보완이 중요합니다. 한국NGO신문 - 지역맞춤형 복지연계 모델 구축
청년·1인가구·비정규직 등에 특화한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민간 복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계한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 홍보 및 인식 개선
대상자가 ‘나도 신청할 수 있는가’라는 인식을 갖도록 지역사회 홍보 강화가 병행돼야 합니다.
지원 확대는 진행 중이지만, 사각지대 해소가 다음 과제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확대 정책이 분명히 강화되고 있으며, 중위소득 상향, 지원 항목 확대, 근로소득 공제 개선 등 진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 밖 가구’가 상당히 존재하며, 제도의 문턱·환산기준·신청절차 등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집 마련이나 개인 재무설계 차원에서도 “지원 받을 수 있는가” 여부를 모르는 것보다는 내 가구가 어떤 조건에 해당되는가, 탈락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복지 제도를 병행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최소한의 보호망을 갖출 수 있도록 개인 차원의 점검과 지역사회 차원의 시스템 보완이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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