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뿐만 아니라 재산기준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주택가치 상승, 금융자산 증가 등으로 인해 재산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고, 이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기준의 구조, 최근 변화 내용, 가구가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까지 실전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재산기준의 구조 이해

재산이 어떻게 평가되는가

수급자 선정 시 재산은 단순 자산가액이 아닌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는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가액 총액 — 토지, 건물, 주택(전세보증금 포함),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모두 포함. EasyLaw
여기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 → 남은 금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산출됩니다.
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가구의 소득평가액 등에 합산되어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되고, 이 소득인정액이 수급선정기준 이하이면 재산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핵심 구성 요소

기본재산액: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산액’으로, 이 금액까지는 재산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재산범위 및 종류: 주택·토지·건물 외에도 임차보증금, 골프회원권, 자동차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환산율: 종류별로 차등 적용되며, 주거용재산은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 등의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최근 변화 및 주요 숫자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2023년 1월부터 재산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면서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1
예시로:

서울 거주 가구의 기본재산공제액이 약 9,900만원으로 상향됨.
경기도 등 일부 지역은 약 8,000만원 수준으로 고시됨. lazy gorilla
이로 인해 동일 재산가액이라도 과거보다 수급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재산범위 특례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

재산범위 특례액, 주거용재산 한도액 등이 지역·급여유형(생계·의료·주거·교육)에 따라 설정되어 있어, 단순 주택만 보유하더라도 요건이 맞으면 수급 가능성 존재.
예컨대 주거용재산 한도액이 “서울 1억7,200만원” 등으로 고시된 사례가 있습니다.

가구가 꼭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재산항목 꼼꼼히 확인하자

거주 중인 주택(전세 포함), 토지·건물, 자동차, 예금·적금·주식 등을 모두 재산가액에 반영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보증금·전세금도 ‘임차보증금’으로 재산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장잔액이 반드시 탈락 사유는 아니다

일부 잘못된 정보로 “통장에 500만원 넘으면 당장 탈락”이라는 말이 돌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잔액만으로 바로 탈락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 전체구조와 평가방식이 중요합니다. Lilys AI

자신의 지역 기준을 확인

지역별로 기본재산공제액이나 주거용재산 한도액이 다르므로 주거지 시·군·구가 속한 지역의 기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그 외 지역’은 약 5,300만원 수준이란 안내도 있습니다.

재산변동 있으면 신고 준비

재산이 증가하거나 처분한 경우, 재산가액 변동이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족 구성원 전체 재산 변동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신청 전 소득조건과 세트로 점검

재산기준만 통과해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으면 수급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재산 + 소득 두 가지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표누리+1

실전 팁 및 가계 전략

팁 ①: 재산목록 미리 정리

자신의 재산 항목(주택, 자동차, 금융자산 등)과 부채 내역을 미리 정리해두면 신청 전 대비가 쉬워집니다.

팁 ②: 제출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자동차 등록증, 예금·적금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복사본 또는 이미지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팁 ③: 부채가 있는 경우 유리한 측면

부채(주택담보대출, 임대보증금 대출 등)가 있으면 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대상이므로, 실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팁 ④: 증가된 기준을 활용하라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된 만큼, “몇 천 만원 이상 재산이라서 무조건 탈락”이라는 고정관념은 버려도 좋습니다. 기준이 현실화되어 수급 가능성이 확대됐습니다.

팁 ⑤: 정보 업데이트 주기적 확인

재산기준은 법령 및 고시에 의해 변화할 수 있으므로, 매년 또는 사업공고 확인 시점에 최신 기준을 다시 점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결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재산기준은 단순한 금액만의 문제가 아니라, 재산가액 → 기본재산공제 → 부채공제 → 소득환산이라는 절차가 작용합니다.

가구가 실질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내 가구가 보유한 재산과 부채를 전체적으로 정리해보자.
그 재산가액이 지역별로 정해진 기본재산공제액을 넘는지 확인하자.
재산뿐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도 함께 점검하자.

재산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면 “내 재산이 많아서 수급이 불가하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실제 지원대상인지 스스로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이 내 가구가 수급자격을 준비하고 점검하는 데 실질적인 안내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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