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 계산 가이드

국내 청약 제도는 당첨 기회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재당첨 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종의 보호장치로, 특정 단지 또는 특정 유형에서 당첨된 사람이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재당첨 제한 규정은 공공·민간·특별공급·일반공급·지역규제의 적용 여부에 따라 제각각이기 때문에 많은 신청자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청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당첨 제한 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청약홈에서 확인하는 방법, 실제 사례를 통한 계산 예시를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재당첨 제한 제도란
공공분양 재당첨 제한 기간
민간분양 재당첨 제한 기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적용 기준
재당첨 제한 기간 계산 방법
실제 사례 시뮬레이션
청약홈에서 재당첨 조회하는 방법
포기·계약·해지별 차이
유의해야 할 점

1. 재당첨 제한 제도란

재당첨 제한은 당첨자 또는 당첨된 세대구성원이 특정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당첨자” 기준은 개인이 아닌 세대원 전체
제한 기간은 분양유형 + 지역 규제 + 공급기관으로 결정

2. 공공분양 재당첨 제한 기간

공공분양은 국토교통부, LH, S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으로 재당첨 제한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적용됩니다.

주요 기간

공공분양(전용 85㎡ 이하): 5년 또는 10년 제한
국민주택 규모 공공분양: 3~5년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최대 10년

특징

특별공급 → 일반공급 → 민간분양까지 연동될 수 있음
세대원 전체에게 동일하게 적용
미성년 자녀에게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민등록 구성 확인이 중요

3. 민간분양 재당첨 제한 기간

민간분양은 규제가 상대적으로 유연하지만, 지역 규제가 적용되면 공공보다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기간 요약

전용 85㎡ 이하 민간분양: 최대 5~10년 제한
전용 85㎡ 초과: 제한이 없는 경우가 다수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 공공규정과 동일한 제한이 적용될 수 있음

핵심 포인트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는 제한이 크게 강화됨
공급 유형에 따라 “미적용”인 경우도 있음

4.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기준

지역 규제는 재당첨 제한 기간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4-1. 투기과열지구

재당첨 제한 가장 강력하게 적용
민간분양도 공공 수준의 제한이 적용
제한 기간: 최대 10년

4-2. 청약과열지역

제한 기간은 3~5년대가 많음
전용 85㎡ 초과는 제한 미적용 가능

4-3. 비규제지역

재당첨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음
당첨 이력이 있어도 신규 청약 가능

5. 재당첨 제한 기간 계산 방법

재당첨 제한은 다음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당첨자 발표일 기준으로 계산 시작
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일 + 제한기간(년)”
세대원 전부에게 동일 적용
특별공급·일반공급 모두 동일하게 카운트
중간에 세대분리해도 제한은 남음

6. 실제 사례 시뮬레이션

사례 1

2024년 7월 5일 공공분양 당첨
재당첨 제한: 5년
→ 2029년 7월 4일까지 다른 공공·민간분양 제한

사례 2

투기과열지구 민간분양 85㎡ 당첨
발표일: 2023년 9월 12일
제한: 10년
→ 2033년 9월 11일까지 제한

사례 3

비규제지역 민간분양 102㎡ 당첨
→ 재당첨 제한 없음

7. 청약홈에서 재당첨 제한 조회 방법

재당첨 제한 조회 링크:
https://www.applyhome.co.kr

경로: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자격확인 → 재당첨 제한 → 조회

이 화면에서 세대원 전체의 제한 여부가 표시됩니다.

8. 포기·계약·해지별 차이

당첨 포기(계약 전) → 재당첨 제한 그대로 적용
계약 후 해지 → 제한 적용 + 위약금 가능
청약 취소(오류·중복) → 제한 적용되지 않는 경우 있음

9. 유의해야 할 점

세대 구성 변경으로 제한이 사라지지 않음
특별공급 당첨도 일반공급과 동일하게 제한
무주택 기간과는 별개 개념
규제지역은 매년 변동되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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